이런 걸로 인터넷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변호사 들이 자주 하는 말을 인용하자면
실제 트위터에서 본 섹트 시청 목록 중에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법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시청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법으로 그렇다는 거지
실제는 섹트 시청 처벌 받기는 좀 어려운데
기술적으로 하나씩 접근해 보자면
먼저 누가 섹트를 업로드한 뒤
내가 트위터를 로그인 해서 보건
로그인 해서 보지 않건 간에
X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해보면
트위터(X) 에서는 해당 내역을 수집하긴 하는데
어 그러면 미국 본사에 특정 컨텐츠를 본
한국 IP, 아이디를 모두 수집해서 줘
이러면 전원 감옥 확정이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컨텐츠를 본
한국 IP, ID를 모두 전해줘 이런 건
사법 공조를 거칠 수가 없고
특정 대상을 정한 다음에야 가능한데
몇 만명이 봤으니 몇 만명 데이터 다 달라
이런 요청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반대로 만만한 한국 통신사에
특정 컨텐츠를 본 IP와 정보를 모두 제공해 줘
이 경우에도 불가능한데, 영장 없이는 되지도 않지만
X에서는 HTTPS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도 트위터에 들어간 건 아는데
거기서 뭘 봤는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결론은 광범위하게 정보 다 줘
이런 요청은 미국에 통하지 않고
특정 계정만 잡아서 사법 공조를 거친다 해도
몇 개월 뒤 전달받으면 현재 통신사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보관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수사하려 해도
이미 IP 정보가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통신사에게 줘도 가능하지 않지만
통신사도 뭘 봤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뭘 봤건 간에 불법이면 보면 안되겠지만
변호사들의 공포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단순 시청으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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