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무료보기 사이트에서 웹툰을 무료로 봐도
웹툰 시청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웹툰 시청 처벌 사례도 발견할 수 없을텐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핵심 포인트는
웹툰을 업로드 하는 것이 문제이지
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도 없는 것인데

웹툰을 불법 사이트에서 무료로 보는 게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작가의 수익에 타격을 주고 산업을 침체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얼마 하지도 않는거 돈 내고 봐야
웹툰 산업이 활성화되고 질이 높아지겠지만

길게 갈 필요도 없이
웹툰 시청 처벌 사례가 없는 이유는
실제 시청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고

많은 변호사들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커브 틀지 않고 정직하게 당당한 건 아니지만
실제 처벌 받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가끔 커브를 틀어서 겁주려고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해당되는
불법 웹툰을 봤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다운로드는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로딩 된 이미지를 우클릭으로 저장하는 것이기에
웹사이트에서 하지도 않겠지만 집계할 방법도 없고
내 컴퓨터나 핸드폰을 경찰이 와서
열어보지 않는 이상에야 기본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아청법에 해당하는 불법 웹툰의 경우에는
돈이 안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도 없고
불법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없어 올리지 않는데

불법 사이트들은 합법 만화를 불법으로 퍼와서
올리는 것이 전부인데 웹툰이면 웹툰이지
불법 웹툰은 또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불법 웹툰이란 게 실제 존재하고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었는데 내가 그걸 본다고 한들
동적 IP이기 때문에 내가 본 건지 주변 사람이 본 건지
정확히 추적이 불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당 IP가 정확히 누군지
통신사에서도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데다
통신사에게 조회 요청을 하려고 해도
불법 웹툰을 본 몇천~몇만명에 대한
영장 발부가 된 사례가 없기에

불법 웹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수사도 불가능하기에
실제 수사는 대부분 업로더 위주로 이루어지지

불법 사이트에서 무료로 본 사람들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처벌받기 어려우니 맘껏 보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고 불법으로 보면
작가들이 식물도 아니고 땅 파서 먹고 살 수도 없으니

가급적이면 작가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얼마 하지도 않는거 돈 주고 봐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