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툰코는 한국 웹툰을 불법 제공하는 사이트지만
실제 소유주가 불법으로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툰코 시청 처벌 사례가 발생할 수 없는데
애초에 웹툰을 불법 사이트에서 보는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변호사들은 수임료 어떻게든 걷어보려고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에 업로드 하거나
혹은 불법촬영물 혹은 아청물이 업로드 되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커브를 틀어 위협하지만
실제 그런 컨텐츠가 올라와 있지 않으며
다운로드 버튼이 아닌 우클릭 후 저장은
웹사이트에서 인지할 수도 없어 찾을 방법이 없고
업로드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
그리고 불법촬영물/아청물 얘기는
애초에 성립할 수도 없지만
불법 사이트가 경찰에 협조할 리도 없고
로그를 남길 리는 더더욱 없으며 동적 IP로
누가 언제 봤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에
발생할 수도 없지만 추적하기에도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동적 IP 추적 및 대규모 영장 발부 불가 등
경찰 한계 상 수사가 중단되는 지점이 많기에
경찰이 시청자가 아닌 업로더만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툰코 시청 처벌이 불가능한지와는 별개로
남의 창작물을 불법 사이트에서 공짜로 보는 게
작가의 생계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몇백원이면 보는 걸 공짜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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