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수사 시 처벌 범위를 살펴보려면
먼저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전에 야동 시청 처벌 관련 포스팅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놓긴 했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클라우드플레어 + 방탄 호스팅 + 건지 섬 도메인
조합을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플레어로 서버 위치 숨기고
방탄 호스팅으로 실소유주 은폐하면서
이런 업체들은 해당 국가 영장이 없으면
수사 협조 자체를 거부하는 데다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컨텐츠만
삭제하는 식으로 수사를 무력화 시키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기술적 방탄과 별개로
di동코리아는 노골적으로 컨텐츠를
불법 제공하는 사이트고
제공하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들이 공포 마케팅을 하는 부분은
컨텐츠가 무작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본인도 의도치 못하게 아청법 혹은
불법촬영물을 볼 수 있고
이런 콘텐츠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이므로
혹시나 의도치 않게 봤을지도 모른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속 썩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화해서 상담하고
돈을 하수구에 갖다 버리라는 레퍼토리가 많은데
실제 아청법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시청만 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보면 안되겠지만
합법/불법과는 별개로 실제 수사 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면 되는데
불법 사이트라 기본적으로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고
기술적 방탄 구조 때문에 장기간 운영해도
검거가 힘들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힘든 것과 불가능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내분이나 찰나의 틈새가 잡혀서
조직 전원이 검거 당한 뒤
서버와 DB까지 모두 압수 당했다고 한들
일반적인 시청자의 경우
처벌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런 사이트는 특정 IP가 뭘 봤는지에 대한
양이 너무 많고 정보를 저장할 이유가 없기에
서버를 압수해도 누가 뭘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수사가 불가능하고
매우 낮은 확률을 뚫고 저장한다고 해도
3개월 이내에 특정 동영상을 본 한국 IP 정보를
모두 조사하게 해 달라는 영장이 나와야
통신사에 그거 들고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동영상 본 사람 조지자고
몇천명, 몇만명 영장 나온 선례가 없기에
실제 처벌이 요원하다는 거다
물론 불법은 지양해야 하고
실수로라도 불법 컨텐츠를 보면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뭘 봤는지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몇천~몇만명에 달하는 IP 조사하라는
영장 발부된 선례가 없기에
di동코리아 수사 시 운영진과 업로더를 제외하면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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