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야동 시청 처벌을 고민해야 한다니
참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지만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야동 시청 처벌은 어렵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세 유형을 하나씩 확인해 보자면
먼저 Pornhub, XVideo 같은 합법적인
포르노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에는
전문 포르노 배우와 합법 포르노만 제공해서
그냥 합법이라 딱히 문제될 것이 없고

문제되는 동영상은 사이트 내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것 보다 빠르게 제거되기에
신고가 들어가서 진행되는 것 보다
사이트 내에서 삭제되는 게 더 빠르다

그래도 혹시나 잠깐 올라온
한국산 불법 촬영물, 아청물 컨텐츠를
재수 없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겠지만

폰허브의 모기업 Aylo는 프랑스 정부가
성인 인증 시 신분증, 신용카드를
전송하도록 요구하자 프라이버시 보호한다고
그냥 프랑스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특정 컨텐츠를 본 한국 IP를 모두 제공해 줘
이런 광범위하고 모호한 사유에
협조할 확률은 그냥 0%다

이런 건 포르노 사이트가 굳이 아니어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협조하는 사이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다음은 missav 같은 불법 사이트이지만
일본산 합법 포르노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애초에 불법 사이트라 한국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기에
한국 경찰이 어떤 정보를 구할 수 없으며

굳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통되는 포르노도 합법 포르노라서
불법 사이트에서 합법 포르노를 보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에

길게 끌 것도 없이
포르노 배우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법과 관련된 부분은 없어
딱히 불법으로 잡힐 부분이 없다

마지막은 야동코리아 같은 한국 사이트의 경우인데
사이트도 불법이고 컨텐츠도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법 관련 콘텐츠가 올라올 수 있는데

호기심으로 스크롤 내리다
불법이니 보면 안되겠지만
불운하게 이런 콘텐츠를 시청했다 해도
처벌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불법 사이트가 경찰한테 누가 뭐 봤어요
이렇게 협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누가 뭘 봤는지 로그를 저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di동코리아 같은 불법 사이트를
경찰이 압수수색해서
DB를 통째로 압류했다고 한들

누가 뭘 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만약 어떤 IP가 뭘 봤는지 저장하고
경찰이 수백억개의 로그 중에서
불법 촬영물을 본 IP만 찾아내서
통신사 유통기간 지나는 3개월 이내만
필터링 했다고 해도 처벌은 요원한데

몇천에서 몇십만에 달하는 IP를
통신사에 가지고 가서 대조하려면
영장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사유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조사하도록
영장이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뉴스에 나왔을 건데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으니
실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시청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불법 컨텐츠는 보면 안되겠지만
변호사들의 공포 마케팅과는 다르게
실제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별로 모두 처벌이 어렵다고 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