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법 관련 컨텐츠는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시청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업로드나 유포가 문제지
‘시청’으로 광범위하게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개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는데
변호사들은 본인이 의도치 않게
불법적인 컨텐츠를 스크롤 내리다
시청만 한다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변호사들의 공포 마케팅으로
시청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도 전혀 없는데
아래 링크의 X 고객센터에서
법 집행기관 관련 지침을 확인하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요청을 하면
계정 정보 요청을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특정 컨텐츠를 본
한국 유저들의 정보를 모두 넘겨줘
이런 모호하고 광범위한 요청을
전혀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단 3줄로 변호사들의 처벌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라잇나우가 조각나는데
인터넷에 트위터 시청 처벌로 검색해보면
양심이 존재하는 변호사와 박살난
변호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데
트위터(X) 에서 뭘 봤건 간에
현실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는
그런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보는
X에서 경찰에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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