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페이크 관련된 영상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모두 처벌 받는 등
처벌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딥 페이크 시청 처벌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너무 명확한데

인터넷 상에서는 많은 변호사들이
기술적인 현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처벌 받으니 상담 받으세요 이런 방식으로
공포 마케팅만 엄청나게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에는
기술적인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먼저 딥 페이크와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는
위에 써 놓은 것 처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핵심 포인트는 경찰이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가 되겠다

일단 딥 페이크 영상은
본인이 인터넷에 업로드 할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높고 무덤 파는 행위지만

시청이나 다운로드를 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런 컨텐츠는 대부분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이 사이트들은 HTTPS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받아서
통신사에 협조를 구한다고 한들
불법 사이트에 들어간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거기서 뭘 했는지는 HTTPS 구조 상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업체를 털면 되는거 아닌가 싶겠지만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이런 업체들은
클라우드플레어로 실제 서버 위치를 숨긴 뒤

법인을 세이셸 같은
한국과 사법 공조 조약을 맺지 않고
실소유주 공개 의무가 없는 곳을 고른 다음
방탄 호스팅으로 한번 더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정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위 서비스들은 각 국가를 거칠 때마다
해당 국가의 영장이 없다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도
국가별로 6~12개월씩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면서

경찰들이 세계여행으로 시간 질질 끌리는 사이
플랫폼에서 해당 컨텐츠만 삭제하는 식으로
수사 과정을 초기화 시키는데

이걸 한 국가에서 잡을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불법 컨텐츠 공유 사이트가
활개치는 원인이 되고 만 것이고

이렇게 불법으로 장사하려고
서비스를 세계 곳곳으로 조각낸 사람들이
경찰이 수사 협조 요청을 시도했다고 해서
개인 정보를 넘긴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되고

딥 페이크 컨텐츠를 시청했을 경우
어떤 IP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에 대한 내역을
DB 내에 로그로 저장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다

실제 대부분의 웹사이트들 또한
누가 뭘 봤는지에 관한 정보를
분량이 너무 많기에 저장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데

지금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업가가 아니라 범죄자인데
이런 흠 잡힐 사유가 되는 내용을
저장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런 범죄 조직은
방어 수단이 허접해서 털리기 보다는
내분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게 DB를 통째로 압수한다고 한들
누가 뭘 봤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데
뭘 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또한 최악 중 최악의 경우만 가정해서
내가 딥 페이크 불법 컨텐츠를 본 다음 날
경찰이 범죄 조직의 DB를 통째로 압수하고
하필 재수가 없어서 어떤 IP가 뭘 봤는지
로그까지 남겼다고 가정해도 처벌의 길은 요원한데

일단 통신사에서 IP별 접속 정보를
최대 3개월까지 보관하기 때문에
3개월 지난 IP는 아무 의미가 없고

WindscribeVPN, ProtonVPN 등을 사용했다면
노 로그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에
IP가 해당 VPN 회사로 찍히는데
노 로그 정책이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구해도
어디서 접속했는지 줄 정보가 없다

하지만 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DB에서 3개월 이내에 해당 컨텐츠를 본
한국 IP 1만개를 발견했다고 한들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넣으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법원에서 대규모 IP 조사에 대한
영장 발부는 전례가 없기에
그 정도면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근데 뉴스에서 본 적이 없을 테니
그런 대규모로는 영장 발부를
거의 안 해준다는 얘기다

기술적으로 돌아보자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광범위하게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현실은 업로더나 사이트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딥 페이크 시청 처벌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고

불법이니까 딥 페이크 영상물은
보거나 다운로드 하거나 공유하거나
팔거나 사거나 다 안되겠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기술적인 현실 때문에 단순 시청은
처벌 사례를 찾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뒤
어쨌든 보면 처벌된다고
공포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되겠지만
결국 기술적인 현실은 이렇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