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수사 시 사이트 자체는 불법적으로
성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 조직의 단속 과정을 보면
늘 그렇듯이 안일함에 빠져 단서를 흘리거나
혹은 내분에 빠져서 자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트가 멀쩡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법이니까
불법적인 컨텐츠는 봐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가서 봤다고 해도 왜 시청, 다운로드에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다음 링크에서 정리해 놓았었는데
일단 di동코리아에서는 다운로드 기능이 없기에
시청과 다운로드를 구분할 수 없고
히토미 다운로더 같은 외부 툴을 이용해도
시청을 가장해서 다운로드 한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봤는지 다운로드 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래서 시청 다운로드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고
이번에는 단서를 흘리건 내분이 나건 간에
운영진이 검거되고 사이트부터 DB까지
모두 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당장 연락하라는
변호사들의 의견과 다르게
왜 현실적으로 시청 다운로드 중 뭘 하건 간에
현실적으로 처벌 받기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그런 불법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방문자의 IP, 시청 내역을
로그로 수집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너무 분량이 많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고
범죄 혐의 늘려주는 것도 아니기에
부담만 가는 로그를 굳이 수집할 이유가 없어서
한 발 양보해서 굳이 한다고 해도
매우 짧은 기간 보관할텐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경찰이 DB를 압류한다 해도
접속 로그가 존재하지 않거나 삭제되었으니
범죄자의 파멸과 나의 시청은 아무 연관이 없어져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서
방문자의 접속 및 열람 내역을
모두 수집하고, 기간 제한도 없이 영구 보관했다고 해도
여전히 수사 과정에서 시청 및 다운로드
를 진행한 유저가 처벌받기는 어려운데
통신사에서는 특정 IP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최대 3개월 까지만 보관하기 때문에
27년전에 본 정보를 불법 사이트가 가지고 있어도
통신사에 누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려 하면
이미 삭제되었기에 매칭 자체가 불가능하고
불법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 HTTPS를 사용하기에
어떤 IP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지는 알지만
거기서 뭘 봤는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범죄자 서버의 IP가 뭘 봤는지 내역을 확인해도
그걸 통신사에 가져갈 수 없으니 입증할 수가 없게 된다
여기에 IP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동적 IP라서
가족, 이웃, 위아래층 등
여러명의 사람이 동시에 같은 IP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누굴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몇십만명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잡나
VPN을 사용한 경우에는 VPN 회사 IP로 나오는데
WindscribeVPN, ProtonVPN 등은 노 로그 정책이라
수사 협조를 요청해도 로그가 없으니 줄 정보도 없다
그리고 VPN을 안 쓴 IP를 대량 확보했다고 해도
판사한테 불법 동영상 본 사람 찾으려고
20만개의 한국 IP를 통신사에 보내서
사람들을 대조할 수 있게 영장 발부해줘
이런 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해서
실제 최악 중 최악의 상황만 골라서 잡아도
시청과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거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봤어? 너 처벌이야! 나한테 지금 당장 연락해!
이렇게 겁을 주는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데
실제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경찰이 운영자와 업로더 위주로 잡는 것이며
불법적인 컨텐츠는 불법이니 보면 안되겠지만
변호사들의 공포 마케팅은 범죄자 못지 않게 더 나쁜데
실제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겁에 떠느니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더 빠르기에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돈 날리지 말라는 거다
변호사들은 걱정되서 말하는 척을 하겠지만
걱정됐다면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수임료가 안 들어오는 걸 걱정했기에
기술적인 부분은 모두 뭉개고
당장 전화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꼭 기억해야 하고
불법은 보지 않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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