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성인 컨텐츠는
법적으로 보지 말라면 보면 안되겠지만
실제 인물도 아닌 가상의 캐릭터도
보면 안된다니 좀 너무하지 않나 싶지만
어쨌든 보면 안 되는 걸 봤을 경우에는
시청, 다운로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데
변호사에게 두려움에 떨며 돈을 내기 전
기술적인 현실을 확인하고
왜 2D 아청법 시청, 다운로더 처벌 사례가
매우 적고 2D 아청법 근황도
찾아보기 힘든지 확인해야 하는데
먼저 외국 사이트(아카라이브, 단부루 등)
에서 열람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안되는 사례인데
특정 컨텐츠를 본 한국 IP를 전부 주세요
이런 요청이 외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통하지 않고
아카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법 공조 조약(MLAT)이 없는 파라과이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 파라과이에서 요청을 받으면
게시물 하나 지우고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파라과이에 알박은 아카라이브와 다르게
다른 합법 외국 사이트들은
해당 국가에 사법 공조 조약이 있다고 해도
특정 게시물을 본 한국 IP 전체
이런 요청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특정 게시물을 본 랜덤 한국 IP
이런 방법도 불가능해서
삭제 요청만 처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렵다는 거고
이렇게 해외에서 삽질하는 동안
통신사들은 IP 정보를 3개월만 보관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그걸로 식별이 불가능해서
IP를 받아도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다음은 한국에서 디시인사이드, 펨코, 루리웹 같은
국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좀 그런 게시물을 열람했을 경우인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술적으로는
2d 아청법 시청이나 2d 아청법 다운로더나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니라
로딩 된 이미지를 우클릭 눌러서
폰이나 내 컴퓨터에 저장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서버는 그냥 본건지
아니면 다운로드 한 건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는 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업로드의 경우에는 하나의 IP 특정, 통신사 확인으로
빠르게 무덤파기 쉽지만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2D 아청법 시청 시 처벌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불운하게도 한국은 외국과 다르게 근본이 없어서
이런 요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2d 아청법 처벌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겹쳐서 그런건데
일단 영장이 나오려면
범죄, 기간, 대상이 뚜렷해야 하는데
그냥 2D 아청법 기준 넘어선 컨텐츠 본 IP 전부 다 줘
이런 요청은 실제 영장이 나오기 힘들고
특정 게시물을 10만명이 열람했고
어쩌다 IP를 빠르게 받았다고 해도
대부분의 IP는 동적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 옆집, 윗층, 아래층 등
IP가 특정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같은 IP를 여러명이서 쓸 수 있는데다
IP는 몇 시간 간격이나 라우터 ON/OFF 여부로
계속 변경되어서 특정인으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리소스가 더 들어가고
여기에 WindscribeVPN, ProtonVPN 등의 IP로 나온다면
노로그 정책으로 인해 누가 해당 IP를 사용했는지
VPN 회사도 몰라 특정이 힘들어지고
VPN 걸러내고 나머지만 본다고 해도
경찰 몇 명이 몇천~몇만개에 달하는
IP를 모두 체크해서 3개월 안에
모두 특정해서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걸리고
나중에 봤다고 통보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경찰 리소스 상 불가능해서
그걸 포기하고 업로더 위주로 잡는다는 거다
결론은 글 전체 내용에서 강조하듯
보라는 말은 아니고 완벽하게 안전하단 것도 아니지만
3개월 안에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수사가 들어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이트에서 아청법 컨텐츠는
2D건 실제 촬영물이건 간에
올라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삭제되기 마련이고
그런 컨텐츠를 본 사람이
해당 컨텐츠 본 사람 처벌해주세요?
이런 자해와도 같은 수사 신고를 할 수도 없고
하루에 올라오는 포스트가 너무나도 많은데
경찰이 이런 걸 다 확인할 수도 없는데다
법원 -> 서비스 회사 -> 통신사에 걸치는
긴 수사과정 중에서 이 많은 IP를 짧은 기간 안에
모두 확인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2D 아청법 시청 컨텐츠 수사가 힘들어서
대신 업로더를 잡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다
변호사가 보기만 해도 처벌이다
다운만 받아도 처벌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서운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 돈을 낭비하기 전 기술적 현실을
꼭 고려하고 돈을 낭비하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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