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허브 접속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사람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는데
폰허브는 애초에 합법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취급을 안 하고
업로드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삭제되는데
경찰이 폰허브에서 새로고침만 하고 있다가
아청물 올라오면 이거다!! 이러고
삭제되기 전에 폰허브에 수사 협조 넣고
한국 IP만 잡아다가 수사를 시작한다는 말인가?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실제 처벌되기는 어려운데
당연히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법에
해당하는 컨텐츠라면 처벌 받을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를 알아보자면
먼저 불법 사이트들은
접속 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요청을 받아도 무시하거나
검거 당해도 줄 것이 없지만
폰허브 같은 사이트들은
시청자 만족도를 위해 들어와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의 IP는 동적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족, 아파트 위아래층이 동일한 IP를 사용할 수 있고
몇 시간, 몇 주 간격 혹은 라우터를 끄면
IP가 자연스럽게 계속 변경되는데
이거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적을 하나
여기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폰허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기에
누군지 추정 가능한 정보는 모두 제거해 보관하는
익명화 작업을 수행하는데
정확히 기간은 고지되지 않았지만
몇 달 안에 하기는 한다는 거다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는
들어왔다는 흔적마저 말소되는데
이걸 어떻게 추적을 하나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경찰이 아청법 영상 올려서
대기타고 있다가 바로 협조 넣고
한국 IP 잡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번쩍 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경찰이 지금 함정수사를 위해
캐나다 사이트에서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건가?
이런 모순은 일단 쭉 뒤로 밀어두고
어처구니 없는 해외 공조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날 추정할 수가 없는데
폰허브는 HTTPS를 준수하므로
통신사를 통해 내가 폰허브를 접속한 건 확인해도
뭘 봤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들어와서 뭘 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수사를 시작하나
변호사들이 이 부분에서 겁을 엄청나게 주는데
몰라서 말 안했다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것이라고 본다
공포 마케팅과 동시에 상담 유도하는 게
상당한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에 그렇게 적혀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불법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
그런 콘텐츠가 올라와도 불법이기에 보면 안되겠지만
긴가 민가 한 상태로
변호사한테 낚여서 돈 왕창 뱉으면 안되지 않겠나
Leave a Reply
이메일은 알림 용도로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