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뉴토끼에서 만화를 무료로 봤을 경우
접속자 처벌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보는 것 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변호사들은 겁 주는 것이 마케팅 수단이다 보니
불법촬영물, 아청법 이런 소재에 해당하는
소재를 열람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무서우면 당장 연락 달라고 수금 모드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이트에서
한국, 일본 만화를 불법 유통하는 것이 전부고
이게 위 소재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할 것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포스트를 뒤져보다 보면
법률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처벌 받나? 아닌가? 하고 감이 잘 안올텐데
법 대신 경찰의 입장으로 접근해서
실제 수사가 가능할지 기술적으로 접근해보면
왜 시청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운지 감이 올 텐데
먼저 뉴토끼 같은 사이트는 불법이기 때문에
구조를 좀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Cloudflare를 통해 서버의 진짜 위치를 숨기고
유럽의 불법성 컨텐츠도 눈 감아주는
방탄 호스팅을 사용해서 경찰의 수사 요청을
이런 회사들이 무시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질질 끌게 만들고
그 사이에 주소를 아주 조금씩 바꾸는 식으로
수사 요청이 들어와도 새 사이트를 만들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식으로
경찰의 수사 협조를 무력화 시키는데
이런 방식으로 수사에 매우 긴 시간이 걸리기에
서버 주소를 국가에서 차단하는 거지만
차단하면 아까와도 같이 주소 조금 바꿔서
바로 또 접속할 수 있게 하기에
지금도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는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체가
경찰이 불법에 해당하는 만화 본 사람
접속자 정보를 제공하라고 할 경우
보내 줄 리가 없어서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이 정보의 양은 너무 많아서
불법 컨텐츠 운영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죽여달라고 비는 것도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DB에 접속자 정보를 저장할 이유도 없어서
운영자들이 검거된다고 해도
서버에 뭐 접속 정보가 있어야
본 사람도 처벌하거나 할 건데
정보가 없는데 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나
이래서 기술적으로
뉴토끼 접속자 처벌이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혹시나 저장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개인 IP는 동적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 시간, 몇 주 간격으로 IP가 계속 변경되고
해당 아이피를 내가 썼는지, 가족이 썼는지
아니면 주변, 다른 층에 있는 사람이 썼는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IP를 수집해도 큰 도움이 안되는 거고
그래도 뭔가 또 걱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기술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는
IP 주소, 브라우저, 운영 체제 정도인데
IP 주소를 제외하면 어떤 정보도
추정에 활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뉴토끼에서는 HTTPS를 준수하는데
이러면 통신사를 이용해 내 사용 내역을 본다 해도
뉴토끼 들어가긴 했는데 뭘 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법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보는 게 문제지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서
결국 접속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IP를 확보해도 누구인지 추정하지 못하고
HTTPS 때문에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도 처벌이 힘든 것이 현실인데
결국 안전하니 마음껏 보세요가 아니라
떳떳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돈 내고 보고
변호사의 공포 마케팅에는
이런 기술적 접근으로 확인하라는 거다
벼락을 맞으면 사람이 죽지만
벼락을 맞기는 힘들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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