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처벌 검색 시
바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데
이런 영상을 보는 건 불법이고
도대체 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시청만으로 경찰이나 법 집행 기관이 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먼저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불법이고
외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국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시하는 순간 뭐가 있어야 수사를 할 것 아닌가
여기서부터 바로 암초에 막히게 되는데
만약 범죄자들이 조기에 검거되고
서비스도 잘 협조를 해줘서 DB를 확보했다고 하면
실제 여기서 내가 본 걸
유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내가 크롬 웹 브라우저를 통해
딥페이크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없이 컨텐츠를 열람한 것이 전부일 경우
대부분의 사이트는 접속 로그를 저장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걸리면 좋을 것이 없기에
저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보가 없으면 누가 뭘 봤는지를 경찰이 알 수 없기에
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운이 없어서 서비스 제공자가
로그를 남겼다고 해도 웹 브라우저로 접속 시
사이트 운영자가 알 수 있는 건
IP 주소, 브라우저, 운영체제,
어디서 들어왔는지(구글, SNS 등)
사이트 내부에서 뭘 했는지 정도인데
문제는 이 정보를 조합해도
특정 IP가 뭘 한지는 보이지만
이게 누군지를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IP 주소가 나인걸 입증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닌 이상에야
대부분의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은 동적 IP를 사용하고
몇 시간, 몇 일 간격으로 IP가 계속 변경되는데다
VPN까지 사용한다면 더더욱 알기 힘들어진다
여기에 불법 사이트들도 HTTPS를 준수하기 때문에
통신사(ISP) 협조까지 얻어서 조사를 한다 해도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뭘 봤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이런 정보로
누가 뭘 했는지를 유추하기는 어렵다는 거다
결국 정리해 보자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법 사이트들이 로그를 수집할 확률은 낮고
수집한다 해도 그걸 가지고 누구인지 유추할 수는 없기에
회원가입해서 이메일
내가 평소에 쓰던 거랑 똑같이 등록하고
핸드폰 번호 연동하고, 계좌 등록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접속해서 시청한 것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유추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변호사들은 공포 마케팅을 위해
그래도 통신사 뒤지고 뭐 뒤지고 해서
방법이 있다! 처벌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러겠지만
통신사에서 내역을 영원히 보관하지도 않고
실제 수 많은 사람들을 몽땅 뒤질 수도 없기에
인력 한계 상 업로더와 운영자 위주로 잡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청 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의
손을 들 수 있긴 하지만
100% 안전하다는 말은 아니고
여전히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대체 좋은거 많은데 굳이 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불법이고 보지 말라는데 안 보는게 좋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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