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X)에서 아청법에 해당하거나
뭔가 불법적인 소재의
이미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변호사들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당장 전화해서 돈 내고 상담 받으라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먼저 트위터(현 X) 에서 기술적으로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데
우클릭 눌러서 다운로드 하거나
크롬 확장 등으로 다운로드 하는 건
해당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다운로드가 아니라
로딩 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로그를 남기지 않는데
뭐 어떻게 수사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겁을 주는데
이건 더 웃긴 말이 아닐 수 없는게
X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확인해보면
로그인 하던 하지 않던 IP와 본 내역을 수집해서
뭔가 좀 무서운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트위터의 본사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 협조 요청은
사법 공조 조약을 거쳐야 하고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기에
특정 컨텐츠 본 한국 IP를 모두 제공해 줘
이런 요청은 한국에서 불가능하고
요청 불가능한 현실을 왜곡해서
IP를 어떻게 받았다고 한들 몇 개월이 걸리는데
통신사에서 3개월 뒤면 IP 내역을 삭제하기 때문에
기껏 공조 해서 받은 내용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들이 귀신의 집 수석 알바 출신이라
겁 주는 거 하나는 달인인데
실제 처벌 받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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