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성인물을 봤다면
스트리밍 시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바로 결론부터 들어가자면

위험도를 가장 높여서 일부러 감옥가려고
N번방 방지법에 해당하는 아청법 동영상을
불법 국산 스트리밍 모바일로 봤다고 해도
실제 처벌 받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 현실인데

변호사들은 본 사람들한테 겁 줘서 돈 뜯으려고
국산 스트리밍 처벌 사례
스트리밍 시청 처벌 사례
모바일 스트리밍 처벌 사례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 보면

불법이고 징역 몇년부터 벌금 몇천만원까지
혹독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
당장 연락하라고 하지만

연락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왜 처벌 받기 힘든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거나

알려주면 전화 안하니까 의도적으로 누락하는데
진실을 하나씩 알아보자면

먼저 경찰에서 아청법 동영상 본 IP에 대한
정보를 당장 제공하시오 이렇게 협조 요청을 넣어도

외국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협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외국 역시 불법이 대부분이기에
경찰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하필 폰허브 같은 합법 사이트에서
애들 나오는 동영상을 봤다고 한들
내가 본 내역은 몇달 안에 빠르게 익명화되어
DB 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절차를 밟게 되고

갑자기 운이 더 없어지는 바람에
몇달 전에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받아도
문제는 IP 하나로 유추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다시 설명한다

또한 내가 동남아나 남미에서
범죄 저지르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가서
영상을 본다고 했을 경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무슨 기업가도 아니고
몇십년 운영할 사이트를 만든게 아니라서
특정 IP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지
DB에 로그를 저장하지도 않고
협조 요청도 무시하는데다

10,000의 1 확률로 저장한다고 해도
장기 보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여서
클라우드를 못 쓰는 불법 특성 상
몇 주에서 몇 달 간격으로는 삭제를 해야만 하기에

불법 사이트들이 몇년 보고 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걸 하느니 그냥 수집 자체를 하지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다

실제 내가 아청법에 의거해서 처벌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동영상을 봤다고 한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몇달 뒤
서비스를 압수하고 범죄자들을 체포해도
어떤 아이피가 뭘 봤다는지에 대한 내역 자체가 없거나
이미 삭제되었기에 처벌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다

만약 만분의 일 확률을 뚫고
범죄자들이 시청 로그를 저장했다고 치고
불운이 겹쳐서 경찰이 몇 주가 지나기 전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압수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일반 IP는 고정 아이피가 아닌
통신사에서 몇시간, 몇일 간격으로 변경하는
동적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IP가 내 IP인지는 알 수 없으며

와이파이나 핸드폰을 사용해도
여러명이 같은 IP를 사용하거나 동적 IP, VPN 등으로
IP가 계속 변경되는 상황으로 인해
내역은 있지만 누가 뭘 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변호사들은 그래도 만약의 만약을 강조하며
잡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지만

인터넷에 스트리밍 처벌 사례로 검색을 해 보면
업로더만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청이나 다운로드로 인한 처벌 사례가
정말 정말 찾기 힘든 것을 보면
그만큼 힘들고 매우 매우 후순위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청이
100% 안전하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겠지만
길을 걷다가 벼락이나 운석을 맞고 즉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와 다를 것도 없다

정리해보자면 기술적으로 어디서 뭘 봤던 간에
스트리밍으로 처벌 받기는 벼락 맞고 죽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국 스트리밍 서비스의 비협조와
로그를 남기지 않거나 빠르게 익명화되는 정책
그리고 누군지 정확히 유추할 수 없는 IP 덕분에

몇달 후에 경찰이 수사 요청을 받았다고 한들
내가 여길 왔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확률이 대부분이고
뭘 했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경찰도 본 사람, 다운로드 받은 사람보다는
증거가 많고 유추하기 쉬운 업로더를 노리는데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지 말라면 좀 보지 말아야 겠지만

변호사들이 겁만 주는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처벌되기 힘든지 정리해 봤는데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법이니까 보지 말고
만약 봤다면 적발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덜덜 떨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